법령 찾기 · 물환경보전법 · 제7장 보칙 <개정 2013.7.30>
물환경보전법 제71조(행정처분의 기준)
시행 2026. 2. 19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71조(행정처분의 기준)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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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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