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12조(가분채권, 가분채무에의 변경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412조(가분채권, 가분채무에의 변경)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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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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