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38조(최고, 검색의 해태의 효과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438조(최고, 검색의 해태의 효과)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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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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