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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계약의 해지, 해제

민법 제550조(해지의 효과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50조(해지의 효과)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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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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