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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매매의 효력

민법 제569조(타인의 권리의 매매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69조(타인의 권리의 매매)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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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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