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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매매의 효력

민법 제576조(저당권,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76조(저당권,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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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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