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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절 친생자

민법 제864조의2(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64조의2(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)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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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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