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<개정 2012.2.10>
민법 제867조(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67조(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)
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, 입양의 동기, 양부모(養父母)의 양육능력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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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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