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후견감독인 <신설 2011.3.7>
민법 제940조의3(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40조의3(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)
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, 친족, 미성년후견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.
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, 결격,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, 친족, 미성년후견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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