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후견인의 임무 <신설 2011.3.7>
민법 제945조(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45조(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)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.26>
1.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,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
2. 삭제<2021.1.26>
3.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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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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