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후견인의 임무 <신설 2011.3.7>
민법 제951조(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51조(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)
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(讓受)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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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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