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16조(비용의 예납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16조(비용의 예납)
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.
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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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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