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절 전문심리위원 <신설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164조의8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4조의8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전문심리위원은 「형법」
제129조부터
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