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5절 재판 <개정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223조(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23조(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)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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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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