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05조(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05조(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)
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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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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