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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방송법 · 제1장 총칙

방송법 제3조(시청자의 권익보호)
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
제3조(시청자의 권익보호)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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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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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