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방송법 ·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
방송법 제85조(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85조(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)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
제71조부터
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개정 2010.3.22>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