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원조직법 · 제4편 법관 <개정 2014.12.30>
법원조직법 제52조(겸임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2조(겸임 등)
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(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)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,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, 보수는 그 중 고액(高額)의 것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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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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