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법인세법 · 제1절 통칙 <신설 2020.12.22>
법인세법 제75조의13(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75조의13(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)
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「신탁법」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(이하 "대표수탁자"라 한다)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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