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변호사법 · 제5장의3 법무조합 <신설 2005.1.27>
변호사법 제58조의19(설립 절차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58조의19(설립 절차)
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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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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