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본법 제3조

정의 · 시행 2026. 5. 12. · [전문개정 2010.3.17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