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
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· 시행 2026. 6. 2. · [전문개정 2016.1.28]
제15조(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5.10.1>
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「국가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6.15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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