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
시행 2020. 3. 24. · 공포 2020. 3. 24. · 타법개정
제15조 삭제 <1997.12.13>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
시행 2020. 3. 24. · 공포 2020. 3. 24. · 타법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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