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(벌칙)
시행 2022. 1. 1. · 공포 2021. 12. 28. · 타법개정
제9조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
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
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
2. 삭제<1995.3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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