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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부동산등기법 ·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

부동산등기법 제47조(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)
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
제47조(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) ①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(共用部分)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 ②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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