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수표 단속법 제1조(목적)
시행 2010. 3. 24. · 공포 2010. 3. 24. · 일부개정
제1조(목적) 이 법은 부정수표(不正手票)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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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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