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
정의 · 시행 2026. 9. 11. · [전문개정 2010.3.26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