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(근로복지공단의 설립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10조(근로복지공단의 설립)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10.6.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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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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