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2장 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34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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