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
시행 2026. 5. 12. · 공포 2025. 11. 11. · 일부개정
제19조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, 차임액, 임대차기간, 수선비 분담,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7.31, 2025.11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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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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