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(목적)
시행 2009. 11. 2. · 공포 2009. 11. 2. · 일부개정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상고심절차(上告審節次)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(法律審)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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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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