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12조(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512조(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)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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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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