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34조(납입책임면탈의 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634조(납입책임면탈의 죄)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84.4.10,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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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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