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장 통칙

상법 제651조의2(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51조의2(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)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