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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장 통칙

상법 제660조(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660조(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)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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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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