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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절 선박공유 <개정 2007.8.3>

상법 제761조(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761조(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) ①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,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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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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