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절 선박공유 <개정 2007.8.3>
상법 제763조(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763조(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)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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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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