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15조(재외자의 재판관할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5조(재외자의 재판관할)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,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「민사소송법」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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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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