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158조(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58조(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)
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(共謀)하여 속임수를 써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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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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