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
상표법 제192조(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192조(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)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 "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"은 "해당 국제출원의 사본"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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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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