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
상표법 제38조(1상표 1출원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38조(1상표 1출원)
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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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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