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표법 ·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
상표법 제81조(상표등록증의 발급)
시행 2025. 11. 11. · 공포 2025. 11. 11. · 타법개정
제81조(상표등록증의 발급)
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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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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