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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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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