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년법 · 제2절 조사와 심리 <개정 2007.12.21>
소년법 제25조의3(화해권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5조의3(화해권고)
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.
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,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.
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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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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