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09.12.31>
소득세법 제1조(목적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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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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