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<개정 2009.12.31>
소득세법 제117조(양도소득세의 환급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117조(양도소득세의 환급)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9, 2023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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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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