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<개정 2009.12.31>
소득세법 제157조(원천징수의 승계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157조(원천징수의 승계)
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.
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,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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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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