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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소득세법 · 제6장 보칙 <개정 2009.12.31>

소득세법 제169조(교부금의 지급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169조(교부금의 지급)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2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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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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