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소비자기본법 ·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
소비자기본법 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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