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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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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